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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4. 4. 1. 선고 4287행상32 판결

[귀속재산공매입찰무효처분취소][집2(1)행,011]

4287행상32 판결 [귀속재산공매입찰무효처분취소][집2(1)행,011] 【판시사항】 귀속재산공매입찰과 보증금의 의의 【판결요지】 귀속재산공매입찰의 보증금은 일반이거나 문교재단이거나를 막론하고 농지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고 은행의 보증수표로 납부하여도

문교재단을 희생하여도 좋다고 하는 경우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만약에 그와 같은 불미한 의도하에 입찰에 참가한 문교재단이 있다면 이 문제는 귀속재산처리법 제17조에 의하여 매수자의 자격결정을 할 경우에 논의될 문제이지 보증수표로서 보증금을 납부하였다 하여 입찰행위자체를 무효시 할 문제는 아니다 (4) 실제로서 귀원은 현저한 단기 4287년

행상 제16호 사건에 있어서 문교재단인 동구학원이 단기 1952년 12월 12일경 어떠한 귀속재산을 입찰함에 있어서 입찰보증금으로서 보증수표를 납부하였든바 (당시에는 관재당국에서 입찰보증금으로 보증수표 이외에는 접수치 않았음) 그 보증수표가 일반보증수표가 아니고 특수횡선보증수표이므로 기입찰보증금이 유효 냐 무효냐가 문제가 되었다 관재청이

선고일	1954.04.01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고재호 한환진
변호사	명순겸 김한영
사건명	귀속재산공매입찰무효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3조 귀속재산처리법 제17조 귀속재산처리법 제4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규칙 제13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2조 ...

판시사항

귀속재산공매입찰과 보증금의 의의

2. 대법원 1955. 8. 12. 선고 4288행상32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7)행,022]

4288행상32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7)행,022] 【판시사항】 경매입찰금액의 「원」화표시와 그 입찰의 효과 【판결요지】 종래 「원」을 화폐의 단위로하여 왔으나 긴급명령 제13호 및 긴급금융조치법으로써 화폐개혁이 실시된 이후에는 종래의 화폐의

제기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일건 기록에 의하여 명백한 바와같이 본건 불하계약은 단기 4286년 8월 19일에 있었으며 원고는 동년 9월 2일의 시정을 구하고저 소원을 제기하였으므로 원고는 적어도 동일 본건 행정처분이 있은 사실을 지체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원고가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동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할 것인바 원고는 10개월이 경과한 단기 4287년

선고일	1955.08.12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갑수 백한성 한환진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제14조 긴급금융조치법 제3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행정소송법 제14조 행정소송법 제2조 ...

판시사항

경매입찰금액의 「원」화표시와 그 입찰의 효과

3. 대법원 1955. 1. 21. 선고 4287행상1 판결

[행정결정취소][집1(9)행,001]

4287행상1 판결 [행정결정취소][집1(9)행,001] 【판시사항】 관재법규 위반사실과 채증법칙 【판결요지】 관재법규위반 사실이 있는 이상 이를 배척할 만한 반증이 없는 한 만연히 증거가 없다함은 채증법칙위반이라 할 것이다.

기계일부를 구입보충하여 운영하다가 자금난으로 우 귀속재산인 기계일부를 저당 이전한 것인데 사리사욕을 채우고저 한 것이 아니고 공장을 살리고저 한 것이니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공술 검사의 증인 곽종수에 대한 증인심문조서(을 제14호증중) 증인은 부산에서 통조림제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단기 4280년 4월경 원고로부터 진공자동식 시-마 1대외 5점을 대금 32만

선고일	1955.01.21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배정현
변호사	임문석 손동욱
사건명	행정결정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26조 귀속재산처리법 제34조 귀속재산처리법 제3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39조 ...

판시사항

관재법규 위반사실과 채증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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